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촉각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파이낸셜뉴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재송부 시한이 29일 종료됨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부터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음주운전부터 논문 중복 게재, 후보자 주도 연구용역에 타전공인 배우자의 연구비 수령 등 논란이 적지 않아 임명강행 시 교육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은 이날까지다.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게 됐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부터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출근길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관련 "나토 가기 전에 (재송부 요청을) 하고, (답변 시한을) 넉넉히 해 보내기로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오는 30일까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뒤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적으로 당초 재송부 요청이 가능했던 지난 21일보다 이틀 늦은 23일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국회에 청문 시한을 넉넉히 줬기 때문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명분을 쌓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의 낙마와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인해 교육부총리는 50여일째 공석인 상태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비롯해 등록금 등 대학 관련 규제 완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등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교육계에서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등 의혹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및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박순애 후보자가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교육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수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공정,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사퇴가 답이라는 사실을 후보자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논문 표절 의혹 당사자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 역시 착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안병만 전 장관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두 번째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된다. 안 전 장관은 2008년 취임해 같은 해 9월 2일 청문회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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