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을 비책은..국토부, '임대주택·일자리' 패키지 구축

박종화 입력 2022. 6. 29. 16:09 수정 2022. 6. 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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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일자리, 생활 SOC(사회기반시설)를 결합한 생활거점이 중소도시로 확대할 전망이다.

생활거점 조성은 '낙후지역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하나다.

29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운용하던 주거플랫폼 사업을 생활거점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주거플랫폼은 공공임대주택과 돌봄센터·도서관·창업지원센터 등 생활 SOC를 함께 짓고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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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거플랫폼 사업, 생활거점 정책으로 확대
농어촌뿐·중소도시 공급..이주민 수요특화 검토
지역융화·양질 일자리 제공 등 해결해야 할 숙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임대주택과 일자리, 생활 SOC(사회기반시설)를 결합한 생활거점이 중소도시로 확대할 전망이다. 정주 여건을 확충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다. 생활거점 조성은 ‘낙후지역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하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생활거점을 전국적으로 250곳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간 주거플랫폼 후보지가 연간 10곳 안팎 선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사업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셈이다. 단 이주를 촉진할 만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29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운용하던 주거플랫폼 사업을 생활거점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주거플랫폼은 공공임대주택과 돌봄센터·도서관·창업지원센터 등 생활 SOC를 함께 짓고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사업이다. 낙후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도입했다. 생활거점은 큰 틀에선 주거플랫폼 사업을 계승하되 더 광범위한 지역에 구축할 방침이다. 그간 주거플랫폼 사업은 대부분 농·산·어촌 지원에 집중됐다. 앞으론 중소도시 구도심으로도 사업 범위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지역 역시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겪고 있어서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에 정착하려고 할 때 가장 처음 부딪히는 어려움이 주거 문제”라며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공간적 저변은 넓히되 입주 대상은 이주민에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주민 수요에 특화한 주거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 주거플랫폼엔 귀농·귀촌인은 물론 인근 주민도 입주할 수 있다.

생활거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수요에 맞는 주택 형태와 SOC가 공급돼야 한다”며 “앞으로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활한 이주가 이뤄지기 위해선 기존 주민과 융화도 필요하다”며 “임대주택에 이주민만 산다면 지역에서 섬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생거점이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해결할 과제다. 현재 주거 플랫폼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일자리 관련 계획을 심사하고 있지만 충분한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입주민 일부가 지역을 다시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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