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행정위원회 위상 유지해야..교육부 재구조화 필요"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서.."지자체도 교육 거버넌스 주체"
"국가교육위 인력·예산 규모, 정부 교육개혁 의지 읽을 시금석"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7월21일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과거와 같이 대통령의 자문기구가 아닌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위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주문이 나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배분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고등교육 거버넌스에 참여토록 하라는 제안도 나왔다.

홍창남 부산대 교수는 29일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교육학회 2022년 연차학술대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교육 거버넌스 개편 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홍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의 법적 위상을 가지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다만 교육과정 고시 사무는 시도교육청의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다뤄야 할 최소한의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역할이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에 맞춰 새로운 기능이 부여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집행 기능을 줄이는 대신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에 관한 사무를 고유사무로 갖되 시·도 교육청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에 한해서는 교육부의 관여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권한 이양은 시도교육청의 권한 강화에 그치지 않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교육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홍 교수의 주장이다.

홍 교수는 "지자체가 고등교육 거버넌스에 참여할 새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중앙 수준에서는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게 되고, 지방 수준에서는 '(가칭)지역고등교육위원회'에 참여해 대학과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지역고등교육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혁신사업을 기획하는 식이다. 또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지역단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고등교육 과업을 맡게 된다.

대학에 대해선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홍 교수는 "학생과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키워주는 교육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조만간 새 정부가 발표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의 규모에 주목한다"며 "(이는) 교육개혁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