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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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2022년 경기도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중첩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로 대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과 병원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못 하도록 2개 법이 규제하고 있었는데, 안양시가 2년 5개월 동안 해당 부처를 설득해 규제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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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2022년 경기도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중첩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로 대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멸균분쇄시설은 의료폐기물을 마이크로웨이브와 고온 증기 등을 이용해 멸균한 뒤 파쇄해 배출하는 시설로, 이 과정을 거치면 의료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전환돼 생활쓰레기 처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의료폐기물을 발생지인 병원에서 자체 처리함으로써 장거리 이송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소각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부피도 8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과 병원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못 하도록 2개 법이 규제하고 있었는데, 안양시가 2년 5개월 동안 해당 부처를 설득해 규제를 해소했다.
안양시는 이런 규제개선 노력으로 2020년 행안부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2021년 행안부 실패박람회 실패극복사례 공모에서 사회공헌상을 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의 끊임없는 적극 행정과 규제혁신으로 높은 장벽인 중첩규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도전이 우리 안양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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