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비극 막는다..김동연 인수위, 종합대책 추진

김동연 인수위, 발달장애인 종합 돌봄 체계 '동행 돌봄' 추진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일자리 확대, 주거지원 강화 등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자립생활정착금 인상 등도 추진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종합 돌봄 체계인 '동행 돌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사회복지 분과위원회는 29일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일자리와 주거 지원 확대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발달장애인 돌봄을 온전히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 시흥, 안산 등 도내에서도 가족해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재활과 사회 접근성을 위한 편의 지원에 집중된 현행 지원체계를 가족 돌봄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칭)로의 전달체계 일원화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 지원 △체험 홈(home)과 누림하우스 설치 및 운영 △자립생활정착금 금액 상향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우선 인수위는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된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형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칭) 같은 발달장애인 통합 지원체계를 만들고, 위기가정 발굴과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 지역사회연계 강화 등 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 돌봄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최근 발달장애인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존의 주간 활동과 방과후 활동, 평생교육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부모 및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신규로 마련할 예정이다. 도내 5천7천여 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욕구와 가족지원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센터'도 설치 운영된다.

이어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지원도 확대된다. 힐링캠프와 테마여행 등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부모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발달장애인 부모와 가족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자립생활정착금 금액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과 체험 홈(home) 퇴소자 중 자립의지가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 전 거주공간과 돌봄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자립생활을 위한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지원도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발달장애인의 소득활동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발달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표준사업장의 모델을 발굴하고, 도립 발달장애인 컨소시엄 표준사업장 설립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인수위 사회복지 분과위원회 관계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동연 당선인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철학"이라며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과제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장애인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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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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