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반대와 우려 속..박순애 후보자 검증 없이 임명 수순 밟나

남지원 기자 입력 2022. 6.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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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 등 대학 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 모여 대학의 공공성강화 및 박순애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29일로 만료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연구윤리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박 후보자를 비롯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기한을 이날까지로 잡았다. 통상 재송부 기한인 사흘보다 길게 둔 것이다. 이날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30일부터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박 후보자 등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재송부 시한 안에 청문회를 여는 것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29~30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뒤 청문회 없이 박 후보자 등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에는 반도체 인재양성과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대학 구조개혁, 입시제도과 교육과정 개편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데 대한 부담도 크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박 후보자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특히 일선 교사들은 한 번만 적발돼도 교장 승진 결격사유가 되고 각종 포상에서도 제외되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논문 중복게재와 남편 공동저자 등재 등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도 교육수장으로서 큰 결격사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관료에게 학계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추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모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임명 때부터 꾸준히 제기된 전문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주요 교원단체들은 연일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박 후보자가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교육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수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 서울교사노조 등도 박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전국교수노조와 전국대학노조 등 8개 고등교육 관련 단체들도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비전문가인 박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 수장 후보자를 다시 물색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별도로 공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교총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장에서는 유·초·중등 교육 경험이 없는 박 후보자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두 번째 교육수장이 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전례가 있다. 안 장관은 임명된 지 한 달 뒤인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상임위 차원의 사후 인사검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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