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추경호 부총리 '임금 인상 자제' 발언은 고육지책"

[뉴스외전] 출연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현재 한국 경제는 '복합적 위기'‥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동시에 위기를 맞은 상황"

"코로나 극복 과정에 돈 많이 풀리면서 인플레 압력 가중‥다양한 재정 정책 검토"

"우크라 사태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원전 가동률 제고 등 해외 의존 완화책 필요"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한전의 적자 메우는 동시에 자구책도 병행돼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임금 인상 자제' 발언은 고육지책‥노사 자율적 협상이 우선"

"한국, 해외의존형 경제 구조‥우크라 사태 등으로 자체 에너지원 중요성 더 커져"

"결국 원전 밖에 없는 게 현실‥조속한 '탈원전' 통해 에너지 중 원전 비중 늘려야"

"원전폐기물 처리 등 꾸준한 R&D 필요‥독일 등 유럽국가 탈원전 사례 참고해야"

"원자력안전위 '유착' 의혹 끊어야‥전문가 중심의 상설화로 원전 안전 담보해야"

"국가경쟁력 크게 하락‥규제 완화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국회 원 구성 협상 조속히 끝내야‥야당이 관련 없는 조건 붙이는 것 이해 안돼"

"후반기 국회 과방위 활동‥과학기술·신산업 접목 가로막는 규제 최대한 없애야"

"OTT 등 방송통신 환경 급격히 변화‥방송의 합리적인 경쟁 체제 구축에도 관심"

◀ 앵커 ▶

뉴스외전 포커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홍석준/국회의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여당 내 경제 전문가로 자부하고 계시니까요. 경제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정말 복합적 위기인데요. 가장 이 상황에서 해외에서 평가하는 거나 국내에서 평가하는 거나 똑같은데 국내 상황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뭔가요, 지금?

◀ 홍석준/국회의원 ▶

복합적이라는 것이 결국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 다 위기라는 것입니다. 수요적 측면에서는 지난 정부 때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전부터 돈이 지금 현재 너무 많이 풀리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급 이상입니다만 특히 우리나라가 많이 풀렸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 공급망, 글로벌 스플릿 체인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특히 원유 같은 에너지문제, 곡물 문제. 이런 공급 문제 때문에 지금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다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복합적 위기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정책적으로 가장 시급한 게 뭔가요?

◀ 홍석준/국회의원 ▶

일단 정책적으로는 공급적 측면에서는 일단 해외 의존을 최대한 완화를 완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에너지 부분에서는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든지 특히 수요적 측면에서는 인플레를 완화하기 위해 1차적으로 미국 연준에 맞춰서 한은도 지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만 또 이것이 지나치게 인상하게 되면 가계에 대한 대출의 부담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부담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보다는 좀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많이 찾아서 해야 할 상황입니다.

◀ 앵커 ▶

재정적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지금?

◀ 홍석준/국회의원 ▶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이 어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결국 이 문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 사이드에서는 너무 많은 재정이 풀려서 지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정부 부채가 1천 50조가량이 늘어났고 그리고 예산도 650조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403조였는데 50% 이상 예산이 늘어나서 재정적 사이드보다는 어떤 기업, 민간 입장에서 투자를 할 상황, 여러 가지 조치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정부의 R&D 정책 그리고 노동 정책, 교육 정책이 조금은 시간이 걸립니다만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나 큰데요.

◀ 홍석준/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것 때문에 더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 홍석준/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정부 여당의 입장은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이시죠?

◀ 홍석준/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어제 기재부와 한전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15% 올린다고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한전 상황은 파산 직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사분기에 7조 8000억이 적자가 났고 올해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30조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전이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파산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서 한전 적자를 메꿔가면서 국제 유가 동향이라든지 또 한전의 자구책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원전의 가동률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로 버틸 수밖에 없다. 일단 최소한은 전기요금을 올려야지 일단 파산을 면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한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앵커 ▶

앞뒤 상황 보면 참 안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물가를 잡고 올라가기에는 너무나 물가 상승 압력은 큽니다.

◀ 홍석준/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또 가계 부채는 많고요.

◀ 홍석준/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어제 추경호 부총리 말씀을 하나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가능하면 월급 올리지 마라 이 이야기가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국회의원 ▶

사실 추경호 총리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거죠.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끔 노사의 자율적인 협상을 위해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홍석준/국회의원 ▶

이제 임금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추경호 총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서 임금을 인상하다 보면 그게 좀 선도적인 어떤 임금 인상의 압력이라든지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다가오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예를 들면 DJ 김대중 대통령 때 IMF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에서 임금동결이라든지 그런 어떤 비상 자구책을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경호 총리가 어제는 그렇게 좀 간곡하게 당부를 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홍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고육지책이다, 이 표현이 이해가 안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현 정부가 이 시장주의를 자처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월급 올려라, 마라 이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 홍석준/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고육지책이라는 말을 썼고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데 현 상황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 앵커 ▶

두 번째는 월급이 올라가면 수요를 자극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를 자극하면 월급 올라가고 이게 두축인데 임금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한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요.

◀ 홍석준/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단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체의 노동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평균 연봉이 억대 연봉 이상인, 아주 조금은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에 한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부분도 대기업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이유가 대기업 당신들 올리면 다른 월급도 따라 올라가니까 당신들 올리지 마라 이런 뉘앙스로 하는 것 같은데요.

◀ 홍석준/국회의원 ▶

맞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임금 노동자 전체의 임금을 억누르겠다 이런 의도가 읽히는 것 같은데 지금 반발은 임금 노동자가 독이냐.

◀ 홍석준/국회의원 ▶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대기업을 예를 들면 약간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을 하지 마라, 그거는 절대 아니고 단 대기업을 하다 보면 그게 선도적으로 하니까 대기업과 별개로 개별 중소기업은 개별 중소기업에 맡기는 거죠.

◀ 앵커 ▶

그건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원전 이야기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원전 탈원전 정책에서 되돌리는 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시죠?

◀ 홍석준/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 절대 해외 의존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에서 자체 에너지원의 중요성이 이번에 더 커진 사실인 거죠. 저희 자체 에너지원이 결국 원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의 비중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지 기재 부활을 담당해야지 우리가 해외에서 이런 어떤 충격파에 견딜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동안 갖고 있던 원전 인프라가 너무 망가져서 많이 약화된 면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빨리 탈원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에 대한 원전에 대한 부담을 더 증가를 시켜야 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전기세나 이런 가능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정책에 선악이 딱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산업의 한계도 분명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폐기물 문제와 아니면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유착 관계랄까. 이런 대안을 제시해가면서 원전을 다시 폭넓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시면 걱정이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과거 정부에서 했던 지적에 대한 걸 아무 언급 없이 원전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 이러니까 과거 정부 거는 무조건 배제하고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홍석준/국회의원 ▶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과학기술부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폐기물에 관련된 처리 문제를 어떻게 더 과학적으로 더 빨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꾸준히 R&D를 전 세계적으로 협동을 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할 거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원전이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탈원전에서 가장 앞장섰던 독일이라든지 몇몇 유럽에서도 완전히 지금 정책을 폐기하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상황에서도 저희가 탈원전을 빨리 탈피하되 방금 말씀하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홍 의원님께 원전 이야기를 너무 여쭤보는 것 같은데 지금 한마디 더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 분명히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완전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하다가 요즘에 다시 회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같이 좁은 땅 덩어리에서 원전 부지, 그러니까 폐기물 원전 부지를 과연 동의를 얻어서 선정할 수 있을지. 또 원전 문제가 그린 에너지로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탄소 제로와 완전히 보완적인 문제도 아니게 됐고요.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정부가 미리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이걸 다시 하겠다고 하면 국민 설득이 쉽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홍석준/국회의원 ▶

말씀하신 그런 노력도 당연히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겠습니다만 그런데 국민도 지금 많은 해외 사례, 특히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사례에서 지금 속속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어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계속 과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설득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그린 에너지로 인정받는 문제는 고준위 폐기물 장치 내지는 처리장이 확보되면 유럽에서도 EU에서도.

◀ 앵커 ▶

확보되면요.

◀ 홍석준/국회의원 ▶

원전이 그린 에너지로 이미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 앵커 ▶

우리나라가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아서 그 부분은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어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유착 관계, 이것도 정부가 분명한 이렇게 앞으로 유착 관계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대책 같은 걸 꺼내서 설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석준/국회의원 ▶

그래서 저도 원안위 관련된 구조를 바꿔야겠다. 이게 정치에 의존하지 않는 정말 이 분야에 완전 전문가.

◀ 앵커 ▶

그렇습니다.

◀ 홍석준/국회의원 ▶

정말 객관적인 전문가로 상설화해서 방금 말씀하신 유착 관계는 물론이고 원안위가 좀 더 원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해야겠다 싶어서 저도 복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떨어졌는데요.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뭔가요?

◀ 홍석준/국회의원 ▶

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4단계가 떨어졌는데 IMD 구성이 경제성과 정부의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이 네 가지 부분을 평가해서 국가 경쟁력을 선정하게 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특히 기업 효율성이 지금 6단계나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곧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전도 말했지만 어떤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 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졌고 특히 또 경제 성과 면에서도 4단계나 지금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IMD 기준에 따르면 결국 기업의 효율성, 경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어떻게 촉진할 것이냐.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거고 그리고 또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어떤 약자들, 경제 약자들을 어떻게 안고 갈 거냐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고심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경제만 너무 여쭤본 것 같은데 정치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원구성 협상, 완전히 막다른 길 같은데요. 양쪽의 합의는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지금?

◀ 홍석준/국회의원 ▶

저도 참 답답한데 어제 민주당에서 임시 개원 요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요구를 한 그런 상태인데요. 사실 저도 원구성 협상을 정말 단순하게 본다면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원을 빨리 구성을 해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참 어려운지 지금까지는 법사위 문제했다가 또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조건을 또 붙여서 검수완박법 관련된 헌재의 저희 당의 어떤 소송을 취하를 하는 거라든지 사개특위 참여 문제라든지 조건을 두 가지를 또 붙여서 이걸 원구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저희도 이게 원구성하고는 전혀 없는 이런 어떤 부가적인 조건 때문에 왜 우리가 헌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지금 이행을 못 하고 있는지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지금.

◀ 앵커 ▶

야당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법사위원장 자리 큰 거는 양보한 만큼 원래 합의한 거는 양보해라, 이런 주장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접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 홍석준/국회의원 ▶

그 문제는 조금 다른데요.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전의 약속과 관례와 상당히 이건 할 수 없는 법사위원장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그걸 양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가칭 검수완박법에 관련해서 그걸 소를 헌재에 관련된 소를 취하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민이 볼 때도 이런 것을 원구성 협상의 조건으로 붙여서 협상한다. 이거는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국회 아직 열리고 있지 않지만요. 상임위가 맞으시죠?

◀ 홍석준/국회의원 ▶

맞습니다.

◀ 앵커 ▶

혹시 가셔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든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홍석준/국회의원 ▶

과방위가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다루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학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어떤 산업, 새로운 어떤 시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어떤 반드시 현재 내지는 잠재적인 규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신산업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최대한 드러낼 수 있는 지금 규제 샌드박스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는 그런 어떤 법안, 특히 또 방송통신 관련해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OTT라든지 지금 방송통신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하고 있는데.

◀ 앵커 ▶

그렇습니다.

◀ 홍석준/국회의원 ▶

아직까지도 보면 방송법은 굉장히 규제적인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면 통신, 특히 방송을 경쟁 체제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걸 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좋은 법안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석준/국회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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