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8월 전세대란 가능성 낮아..임대차3법 고쳐야"

노해철 기자 입력 2022. 6. 29.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대란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오는 30일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규제지역 해제 여부와 관련해선 "지난정부에서 규제지역을 너무 묶어놨고 미분양이 심한 곳도 있어서 상황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지나치게 집값이 오르고 지나치게 높은 호가를 부르거나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시장이 꿈틀거리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열된 시장을 안정해야 한다는 것 필요성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묶으며 집값 올리는 부작용 나타나"
"등록임대 확대해 공공에 준하는 혜택 제시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9 hama@yna.co.kr (끝)
[서울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대란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선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임대차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어 폭발적인 전세대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며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빠지는 특이동향은 나타나고 있어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에 대해선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월세를 묶으니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도 나타난다”며 “등록임대제를 확대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가격을 덜 올리면 공공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2년이 5번 가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도록 누진적인 인센티브 세액 감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융자, 세입자들과의 여러 가지 보증문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차원의 ‘마스터플랜’과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신도시 재창조를 위해서는 해결할 문제가 많다”며 “1기 신도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마스터플랜을 빨리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이 입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터플랜과 특별법이 연계될수록 특별법이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며 “충실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민간합동 전담조직(TF)의 1차 사명이며 완성도 높은 법률이 나올 수 있느냐는 국회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8월 발표하는 ‘250만 가구+a 주택공급 로드맵’과 관련해선 “입지와 유형, 품질 등 국민 요구와 라이프스타일, 생애주기 등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계획을 짤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내 집 마련과 주거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로드맵에는 공급 입지와 주택 유형, 공급 방식 등을 아울러서 담을 계획이란 설명이다.

원 장관은 “수도권에서도 역세권 지역에서 최대한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확보할 것”이라며 “서울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들여다보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플랫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30일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규제지역 해제 여부와 관련해선 “지난정부에서 규제지역을 너무 묶어놨고 미분양이 심한 곳도 있어서 상황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지나치게 집값이 오르고 지나치게 높은 호가를 부르거나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시장이 꿈틀거리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열된 시장을 안정해야 한다는 것 필요성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