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대장동'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새국면 맞는다

오영훈 당선인 사업 추진 과정
정당성·절차적 문제점 점검키로
감사원 감사 청구 여부 관심
대중교통체계도 대폭 손질 예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2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각종 특혜 의혹과 위법 논란으로 ‘제주판 대장동 사업’이라 불린 제주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새국면을 맞는다.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은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당선인은 29일 한국일보와 만나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일부 민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개발 이익이 남겨지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공적 개발 과정에서 과도하게 소수에게 개발이익이 편중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시숲이 부족한 제주시 도심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도시공원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 정당성이 있었는지와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취임과 동시에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기한이 만료된 제주시 오등봉 근린공원 부지 76만4,863㎡에 1,630세대 규모의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시설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내용이다. 사업 시행자는 제주시와 호반건설의 특수목적법인인 오등봉아트파크다.

이 사업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임 기간에 추진했던 사업이다.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혜 의혹과 함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다. 특히 지난 대선 경선 때 ‘대장동 1타 강사’임을 자처한 원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후 해당 사업과 관련 야당 등이 특혜 의혹을 제기해 ‘제주판 대장동 사업’이라 불렸다.

원 장관은 청문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오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해당 사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오 당선인 측은 문제가 발견되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감사 청구가 추진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 당선인은 원 전 제주지사가 추진했던 사업 중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던 대중교통 개편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 당선인은 “지난 도정에서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고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그러나 버스 수송분담률은 오히려 크게 떨어지고, 교통 체증도 심각해져 도민의 삶은 더욱 불편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세밀한 진단과 함께 획기적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바꾸기 위한 필요하다”며 “버스 노선을 재정비하고, 이용 수요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역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제주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진행 중이다. 도는 오는 9월까지 용역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의 합리적 노선 운영과 재정절감 방안을 종합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국 2017년 8월 전면 개편된 제주 대중교통체계도 5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