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해야"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인상)은 방향은 맞지만, 속도·강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을 찾아 “몇 년 전 최저임금이 올라갔던 때를 떠올려보면, 주차요금을 받던 많은 분이 어느 날 사라지고 (그 자리를) 키오스크(무인 결제기기)가 대체하거나 가족들이 해결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중기부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최저임금 올려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지적)에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기자실을 찾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이어 “선진국 사례를 보면,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회복하기도 전에 고물가, 고금리, 원자잿값 상승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능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조정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 위기에 따라 스타트업(초기기업)의 자금줄 역시 경색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기부는 기업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도 밝혔다. 이 장관은 “거대한 파도(리크스)가 덮치지도 않았는데, 덮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있다”면서 “어려워지면 특정 비즈니스 모델이나 규모가 큰 스타트업에 투자가 집중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정책자금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지 사전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리스크대응TF는 스타트업뿐 아니라 중기부가 담당하고 있는 중견·중소·벤처 기업의 리스크 규모를 선제적으로 규정,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한국전력(015760)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이 장관은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효율이 올라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탈(脫)원전 정책을 진행해 전기요금 인상은 예견됐던 것”이라면서 “(중소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상업용 전기, 특화 전기요금 상품에 대해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원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면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이를 분석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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