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전력 판매부문 경쟁체제' 도입 목소리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탄소중립과 합리적 전기료 결정에 대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력 중심의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에서 벗어나 전력 판매부문의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한국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59% 수준으로 37개국 중 36위,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87% 수준으로 37개국 중 22위“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소비자들이 이같이 저렴한 요금에 익숙해져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소비자들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설비를 통해 전기를 조달하는 대신, 한전에 의존한 나머지 저탄소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역근처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그만큼 송배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량도 줄어들 수 있다.

그는 전력산업 개선을 위해 연료비 연동제 등 이미 도입된 제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이 유가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에 의해 결정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도 “한전 중심의 전력 독점구조는 소비자의 선택을 막아 전력산업의 발전과 역동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를 통해 전력 판매부문의 경쟁을 제한적으로나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구매계약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할 수 있어 효율적인 RE100 (2050년까지 필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이행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교수도 “변화가 시급한 부분은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RE100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 PPA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병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간헐성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화석연료 업종의 고용과 지역경제가 입게 될 충격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모든 발전 에너지원이 단일시장에서 단일가격으로 거래되는 구조는 연료비 등 가격 변동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전력시장을 다원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에너지 전환기를 맞아 탄소중립을 한국 경제의 도약으로 생각했던 기업들은 부담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