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8월 나온다..원희룡 "과감히 투자하겠다"

권화순 기자 입력 2022. 6. 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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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8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다.

로드맵 발표에 앞서 자율주행자, 도심형항공모빌리티(UAM)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등 28개 민간 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도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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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9/뉴스1

정부가 오는 8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다. 로드맵 발표에 앞서 자율주행자, 도심형항공모빌리티(UAM)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등 28개 민간 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도 발족한다. 정부는 모빌리티 분야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조만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토부가 오는 8월 발표할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은 자율차, UAM, 스마트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제시될 예정이다. 정부가 법, 제도, 인프라, 실증 등에서 각 단계별로 지원해야 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모빌리티 로드맵에 민간의 요구와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28개 기업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30일 발족한다. 혁신위는 자율주행차에 주력하고 있는 현대차, UAM 사업을 하는 하나시스템,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의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참여한다. 원 장관이 혁신위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원 장관은 "디지털트윈,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공간 인프라를 구축해 공간과 이동의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며 특히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성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차3법, 인센티브와 결부해 존속기간 설계해야...보유세 제로(0) 되게 누진적 인센티브 감면"
원 장관은 주거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며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은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2+2년으로 4년 뒤에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게 한 것은 부작용"이라며 "새로운 방식으로 임차인 주거권 보장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 전월세상한제는 가격을 억지로 묶으니까 거꾸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진단했다. 임대차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결부해서 임대차 존속기간을 설계해야 하지 않는가가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꼭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3년이 아니라 2+2년이 5번 가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게 누진적인 인센티브 세액 감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융자, 세입자들과의 여러 가지 보증문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개혁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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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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