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하반기 시행되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기자실을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윤석열 정부가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반기부터 시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원사업자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고려해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에는 서로(대기업과 중소기업)가 조금은 합의될 수 있는 지점의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를 가장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태스크포스(TF) 대·중소기업 회의'에서도 이 장관은 "지금껏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만 해왔다"며 "중기부가 앞장서 상생의 문을 열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논의된 이래 시장경제 원리 훼손을 이유로 14년간 공회전을 하며 법제화되지 못했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 시기와 관련 "납품단가 연동제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중소기업) 양쪽 의견을 듣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하면서 관련 내용을 여야와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력한 법의 내용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점을 보고 공감대를 이루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겪는 상황에 대한 인식 (대·중소 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서로 확인했다"며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일각에선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되면 반대급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로 납품가가 오르면 대기업들이 생산비용 절감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 제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한 소비가 줄면서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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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