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월북 판단 번복에 국가안보실 연루..윤석열 정부의 정치공세 프로젝트"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두고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 판단 입장 번복 기자회견문 작성에 6월 초부터 3주간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날 국방부·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 보고를 받은 결과 “(해경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과 최종 수사 발표를 조율했음을 시인했다”며 “이 조율에 따라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 번복 문건을 작성하고, 합동 발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병주 TF 단장은 “국방부와 해경이 지난 16일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문을 6월 초부터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여러 번 토의했다고 한다”며 “국가안보실이 3주간 기자회견문을 만들면서 깊이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국방부와 해경은 다른 부서인데 어떻게 같이 기자회견을 했냐고 해경에 물었더니 ‘대통령실 안보실이 다리를 놔주고 중개를 해줬다’고 답하더라”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경이 기존 사실은 그대로인데 월북 결론만 뒤집었다고 밝혔다. TF는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2022년 6월 최종수사 발표까지 해경 수사는 진전된 것이 전혀 없었다”며 “국방부와 합참도 이번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정보를 재분석하거나 평가한 바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TF 단원인 윤건영 의원은 “해경은 2020년 9월 이후 2년 가까이 아무 수사도 안 했고, 국방부와 합참도 (고인이 월북했다는) SI(특별취급정보) 정보 판단을 다시 한 적이 없는데, 오로지 움직인 게 누구냐. 판단 번복에 누가 주체로 나섰겠나”라고 말했다.

TF는 “윤석열 정부의 월북 판단 번복은 대통령실 주도의 정치공세 프로젝트”라며 “국방부·합참과 해경에서는 안보실의 조율 아래 이 사건을 월북 조작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 의도적, 조직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사실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