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주청 중심 기술형 입찰' 시범사업 실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발주청 중심 기술형 입찰’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발주청 중심 기술형 입찰’은 발주청 소속직원 50%·외부위원 20%·중앙건설심의위원회 30% 안팎으로 구성했던 ‘설계심의 소위원회’ 구성을 100%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부위원에 의존해온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성 있는 발주청의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기술형 입찰 확대(2021년 기준 10%→2025년 20%)에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관련 책임 역시 발주청이 진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경부선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공사’를 선정했다. 사업비는 총 50억원이다.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는 시범사업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실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외부위원들이 특정 사안에 개입하는 등 선정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면서 “발주청 중심 기술형 입찰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업계와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물가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제도와 불공정 관행을 발굴하는 등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기술형 입찰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유병수 국토부 기술혁신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청에 특화된 전문성 및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고, 책임성도 대폭 강화하여 기술형입찰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