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직 인수위, 대구 공공기관 18곳에서 10곳으로 개혁안 제시
대구시 지방 공기업과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이 18곳에서 10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9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3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문화·관광·복지 등에 대한 주민수요가 확대돼 공공기관이 분야별로 난립하고 있어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들로 대구시의 채무가 급격하게 늘었고, 저성장·고물가 상황이 계속돼 세입 전망도 밝지 않아 당분간 공공부문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게 인수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우선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를 ‘대구교통공사’로 통합 운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신설 기관에 도시철도 뿐 아니라 대중교통 시설 관리까지 맡길 방침을 세웠다.
또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육·하천·도로·환경시설 등의 관리주체를 한 곳으로 모아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게 인수위의 구상이다.
인수위는 문화·공연·전시·축제·관광 등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구문화재단·대구관광재단·대구오페라하우스·대구문화예술회관·대구콘서트하우스·대구미술관을 통합하는 것이다. 대구디지털산업지흥원과 대구경북진흥원은 현재 대구테크노파크로 흡수 통합될 전망이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구사회서비스원·대구여성가족재단·대구평생교육진흥원은 ‘대구행복진흥원’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는 지역 유일의 전시·컨벤션 기관인 ‘엑스코’에는 국제회의 유치 기능을 추가로 맡기고, 대구도시공사는 대구도시개발공사로 명칭을 바꾸는 안도 제시됐다.
인수위는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기관장 임금 등 공통경비 절감효과가 매년 47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통해 위탁사업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조치로 매년 약 1000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인수위는 내다봤다.
인수위는 올해 말까지 조직 진단과 전문가 의견 수렴,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통폐합을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통폐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보는 직원이 없도록 임원을 뺀 나머지 직원은 고용승계 보장원칙을 정했다.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절감한 예산은 시민복리 증진과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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