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순애·김승희 임명 강행 결단코 못받아"..'청문회 패싱' 부담에 의장 단독 선출로
더불어민주당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마지막날인 29일 “임명 강행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지연에 따른 ‘인사청문회 패싱’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거쳐 청문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승희·박순애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 2차 합동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공전을 틈타 얼렁뚱땅 임명할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회에 요청한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이날까지다.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두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이라는 형식상 명분을 갖추고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회의에서 재송부 요청에 대해 “후반기 원구성이 진행 중인 사이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도 “윤 대통령이 귀국 직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기 전인 오는 7월1일 두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이라는 설이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적격 후보자들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정식 조사가 진행 중인 김 후보자는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만취운전 경력 자체로 이미 부적격인 박 후보자는 자기 논문표절과 연구실적 부풀리기,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윤리 위반 종합세트”라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말 섞기도 얼굴 쳐다보기도 싫은 정부 각료와 국회가 어떻게 함께 일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다수 의혹이 제기된 두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점은 부담이다. 국회 차원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새 정부를 집중 견제하는 야당 정체성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꼴이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반드시 인사청문회가 실시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우회해서 그대로 임명 강행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두고두고 백해무익한 부끄러운 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달 1일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데에는 ‘청문회 패싱’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민주당 몫의 국회의장으로 김진표 의원을 선출한 뒤, 국회의장 권한으로 두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의장 선출부터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성실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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