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월북 판단' 번복에 현 국가안보실 개입..3주간 토의"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월북’이라는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돼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는 오늘(29일) 브리핑에서 “안보실 조율 아래 국방부·합동참모본부, 해경이 이 사건을 ‘월북 조작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 의도적, 조직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사실을 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가 6월 16일 해경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회견문을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하니 6월 초부터 만들었다고 한다”며 “만드는 과정에서 안보실과 여러 번 토의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합참에서 정보 판단을 다시 해야 하는데, 합참 정보본부에선 정보 판단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안보실과 회견문을 3주간 만든 것으로 안보실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본다”면서 “TF가 안보실장, 국방장관, 해경청장의 보고를 받아 사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F는 이와 함께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결과를 현재 뒤집을 만한 근거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TF는 “2020년 9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2022년 6월 최종 수사 발표까지 해경의 수사는 진전된 게 전혀 없었다”며 “해경에 최종 수사 결과가 바뀐 이유를 물어보니 ‘증거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희 의원은 이에 대해 “과거 정보에 대한 분석과 판단에는 변함이 없는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해석을 달리한 것 아닌가”라며 “만약 국가의 존망이 달린 사안이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고인의 형 이래진 씨가 “민주당이 (사건 당시)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회유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월북을 인정하면 뭘 해주겠다는 얘기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