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천원 내려간다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3만6천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해진 보험료율(6.99%)을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천원)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2조4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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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설명하는 이기일 복지부 2차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2.6.29 kjhpress@yna.co.kr

■ 인양 승용차 탑승자 3명 확인…경찰, 조유나양 가족 추정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앞바다에서 인양한 아우디 승용차 내부에서 조유나(10) 양 일가족 3명으로 추정되는 탑승자들이 확인됐다. 29일 광주경찰청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낮 12시 20분께 인양을 마친 승용차 내부를 맨눈으로 수색해 탑승자 3명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제주도 한 달살이'를 하겠다며 광주를 떠나 송곡항 일원에서 연락이 두절된 조양과 그 부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양 일가족이 타던 것과 번호판·차종·연식이 동일한 승용차는 전날 오후 송곡항 방파제에서 80여m 떨어진 물속에서 뒤집힌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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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해경, 입장번복 과정서 안보실과 토의…3주간 회견문 작성"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피해자 월북 판단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수 차례 토의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해경이 최종입장을 발표하는 회견을 6월 16일에 했다. 언제부터 회견문을 만들었느냐고 집중 질문을 했더니 6월 초부터 만들었다고 하더라"라며 "그 과정에서 안보실과 여러 번 토의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3주간 기자회견문을 만든 셈"이라며 "3주 동안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안보실이) 깊게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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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피격 공무원 형 "민주당, 월북 인정 시 보상하겠다고 회유"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29일 "민주당이 (2년 전 사건 당시)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회유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데 대해 비판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씨는 "당시 민주당은 TF를 만들어 내게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 '기금을 조성해서 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월북 인정하라. 그러면 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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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조원대 정부-론스타 분쟁 연내 선고…중재절차 종료

10년 가까이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이르면 120일 이내에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된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46억7천950만 달러(약 6조356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선고가 나올 시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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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인플레 10년여 만에 최고 기록에 '7월 빅스텝' 전망 늘어

기대인플레이션이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시장에서 7월 '빅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3.3%)보다 0.6%포인트(p) 오른 3.9%로 집계됐다.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고, 0.6%포인트 상승 폭은 200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다. 신영증권은 이날 한은의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7월 빅 스텝에 나서고 연말 기준금리는 최대 3.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도 최근 "(한은의) 빅 스텝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며 "물가 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이 함께 오르는 국면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이자 금융 시장 안정 조치로 현실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JP모건 역시 "한은이 7월 빅 스텝에 이어 8·10·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해 (한국의)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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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 4∼9월 65만명 채용 계획…작년보다 50% 증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국내 기업의 채용 계획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2∼3분기(4∼9월) 채용 계획 인원은 65만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1만9천명(50.8%)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계획 인원이 축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채용 계획 인원이 많은 업종은 제조업(17만4천명), 숙박·음식점업(7만9천명), 도매·소매업(7만6천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5만9천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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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바사 '국산1호 코로나백신' 허가…식약처 최종점검위 통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최종점검위원회에서 품목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양쪽 모두 자체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날 식약처는 오전 10시부터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의 품목허가 여부를 논의했으며, 그 결과 '품목허가 결정'으로 의견이 모였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는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허가됐다. 항원바이알(병)과 동봉된 면역증강제(AS03)를 혼합한 0.5mL를 4주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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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선 논현역 역명, 대형안과에 9억원 낙찰…역대 최고가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한 지하철 '역명병기 판매 사업' 입찰에서 7호선 논현역이 대형 안과에 역대 최고가인 9억원에 낙찰됐다. 29일 서울교통공사와 온비드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3차례의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입찰 결과 전체 대상 역사 50개 중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선릉역, 4호선 명동역, 7호선 논현역 등 4곳이 낙찰됐다. 역명병기 사업은 기존 지하철역 이름에 인근 기업이나 기관 이름을 유상으로 함께 병기하는 것이다. 역별 낙찰자는 을지로입구역-하나은행, 선릉역-애큐온저축은행, 명동역-우리금융그룹(우리금융타운), 논현역-강남브랜드안과다. 역별 낙찰가는 을지로입구역 8억원, 명동역 6억5천466만8천75원, 선릉역 7억5천100만원, 논현역 9억원이다. 이 가운데 논현역의 낙찰가는 역대 낙찰가 중 최고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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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 추진…아바타 인격권 연구 착수

청소년의 온라인 공간 활동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대응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새로운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된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를 연구해 아바타 성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자율 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도 수립한다. 온라인상 도박·마약 등 불법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및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부과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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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구강검진 3회→4회…'생후 30∼41개월'에 한번 더 받는다

앞으로 영유아 구강검진이 현행 3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현재 영유아 구강검진은 ▲생후 18∼29개월(1차) ▲42∼53개월(2차) ▲ 54∼54개월(3차)에 걸쳐 받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생후 30∼41개월에 구강검진을 1차례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후 30∼41개월이 유치열(幼齒列)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충치) 등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의 대상은 이달 말에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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