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항공안전법 개정안 발의.."항공기 전파고도계 안전확보"

김포공항 계류장 모습(자료사진) 2022.6.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파고도계와 관련해 항공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파고도계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조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파고도계는 전파의 반사 원리를 이용해 항공기의 비행 고도를 측정하는 항행장비로 오작동시 비행 고도를 잘못 측정되면 항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3.7㎓ 이상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면서 전파고도계와 5G 주파수 간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항공기의 전파고도계 전파간섭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요한 사항인데 국내에서는 지난 몇년간 정부나 항공업계가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개정을 통해 2009년 터키항공 추락사고와 같은 전파고도계 연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