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패스' 첫 금융위원장 나오나..1차 청문회 기한 넘긴 국회

대통령, 인사청문 추가 요청 예정
7월 8일 전후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 가능성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이달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차 개최 기한인 29일을 넘겼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개최를 국회에 재차 요청하면 인사청문회 기한은 한 차례 연장된다. 하지만 국회가 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기한 내 인사청문회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금융위원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금융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이날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했지만, 그 기한을 넘긴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가 기한을 넘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국회가 대통령의 두 차례 요청에도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가 기한 연장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선 국회의장단 구성과 상임위 구성이 필요하지만, 여야가 한 달째 하반기 원(院) 구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7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기 위해 전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원 구성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이지만,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의 재시작”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회가 원 구성 협의가 길어져 김 후보자의 2차 인사청문회 기한도 넘긴다면,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금리·물가 상승 등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대응을 지휘해야 할 금융위원장을 계속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1호 금융위원장’이 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률이 급등하고, 그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이라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해도 정치적 부담이 적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7월 8일을 전후해 김 위원장이 정식 취임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금융위원장은 임명을 강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