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최저임금 법정심의 시한 임박..노사 타협점 강구해야

2023 최저임금 노동계ㆍ경영계 수정안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논의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7차 전원회의에선 최저임금 수정안이 각각 제출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시간당 9천160원)의 수정안으로 9천26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2.9% 인상을, 경영계는 1.1%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양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안의 격차가 여전히 커 보인다. 회의 운영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면서 회의장에선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는 소식이다. 회의는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지난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한 지 석 달 가까이 지난 시점이다. 29일은 최저임금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이다. 노사가 최적의 타협점을 강구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고려할 요소로 "물가와 생계비"를 언급해 주목된다.

그간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지속돼 왔다. 노동계는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라고 말했다. 가계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살리고 기업의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상생의 경제라며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 최저임금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복지 정책과 연계해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사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목이다.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심상치 않은 게 현실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해법 찾기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치솟는 물가 상승세 속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 확보라는 취지 등을 두루 감안할 수 있는, 적정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복합적 위기 국면과 더불어 물가 상승률 등을 간과해선 안 될 일이다. 더욱 유연하고 적극적인 협상과 타협의 노력이 절실해진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노사 간 팽팽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이 28일 가진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이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선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주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의 일단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닐 것이다. 원칙적으로 임금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할 사안임이 분명하다. 최저임금 논의 과정도 마찬가지다. 일방의 입장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받아선 곤란하다. 위기론이 끊이지 않는 경제 여건과 노동계 현장의 실상을 수렴할 수 있는 결과물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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