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월북 판단 뒤집을 근거 없어..대통령실 주도 정치공세"(종합)

전날 회의서 해경·합참·국방부와 질의응답.."판단 뒤집을 근거 전혀 없었다"
"SI 판단 변함없는데 정권 유불리에 해석 달라지면 심각한 문제 생길 수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번복은 대통령실 주도의 정치공세 프로젝트였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29일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전날 국방부·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의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월북 번복 결정 경과를 짚어본 결과, 번복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되어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년 전 월북 판단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최종수사 발표까지 약 2년 동안 해경의 수사는 진전된 것이 전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경은 수사 검토를 위해 필요한 특수정보(SI) 열람은 물론 국방부와 합참에 수사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에 최종 수사결과가 바뀐 이유를 물어보니 '증거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다"며 "피살된 공무원의 구명조끼, 부유물 등을 확보하지 못했고 중간수사 단계에서 믿었던 SI 정보의 전문을 보유하지 못해 증거로 채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애초에 확보하기 힘든 구명조끼와 부유물이 없다고 수사결과를 바꾼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 판단 역시 변한 것이 없다. 합참은 최초 월북 판단을 내렸던 그 정보 판단이 맞다고 인정했고, 이번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정보를 재분석하거나 평가한 바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윤석열 정부 안보실과 최종수사발표를 조율했음을 시인하였으며, 이 조율에 따라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 번복 문건을 작성하고, 합동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 왜곡, 과장, 자의적해석에 근거한 정치공세에 불과함을 국방부와 합참, 해경의 상세한 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후 회의에서도 최종수사 발표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정황과 근거, 경과 등을 낱낱이 밝히고 수사 결과를 입맛대로 골라내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증거를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TF 소속 황희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해경이 수사 전체를 총괄하는데, 해경 이야기는 국방부의 SI가 가장 중요한 팩트인데, 국방부 SI 전체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국방부 견해는 다르다. 합참은 해경 수사에 필요한 목록과 내용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해경은 얼버무리고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는 팩트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나, 정권 바뀐 이후에도 공무원 입장에서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이용해 국민의힘 측에서 아전인수해서 얘기하면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방부가 한미 공동첩보 자산인 SI에 대해 그때나 지금이나 분석과 판단이 변함없는데, 정권 유불리 따라 해석을 달리한다면, 국민 생명과 국가 존망이 달린 사안에서는 심각한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며 "국가 위기상황과 국민생명에 직결되는 작전수행에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반복됐을때 정말 끔찍한 일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저는 원칙적으로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어 SI는 외부에 공개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진실게임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면 국익 차원과 유족 아픔을 고려해 제한된 것은 공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SI 공개가 간단치않다고 하며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것은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정치게임, 정치공세를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