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없이 마무리된 '尹사단' 인사..대대적 사정 바람 예고

[앵커]

검찰총장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단행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주요 보직에 포진한 가운데,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하는 우철희 기자와 이번 인사의 의미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까?

[기자]

일단 인원수로만 살펴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일선 검찰청의 차장과 부장검사급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고검 검사급이라고 부르거든요. 모두 712명입니다. 앞서서 박범계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6월에 662명을 발령냈었거든요. 이때도 역대 최대였는데 이거보다 50명 정도 더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발령은 다음 달 4일자고요.

일반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인사 그렇게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 바로 다음 자리로서 어떤 주요 사건 수사의 방향성을 정하는 중간 결정권자거든요. 그리고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팀을 이끄는 수사팀장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주요 사건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고 이런 사건들을 좌우할 수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에 포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자]

어제 이 기사 리포트를 저희 검찰팀의 나혜인 기자가 했는데요. 클로징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지난 정권에서 좌천된 윤석열 사단의 화려한 부활이다. 저도 같이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믿을맨 인사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느 조간 신문을 봤더니 친윤 완판 인사다 이렇게까지 써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어디까지 윤석열 사단으로 볼 것이냐. 사실 논란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를 함께하거나 아니면 보좌했던 역할 이런 사람들을 분류를 할 수 있겠고 또 동시에 지난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이런 사람들도 약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인사를 볼 때 특별히 이 자리는 유심히 봐야 된다 이런 데가 있을까요?

[기자]

김영수 앵커, 검찰조직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선 검찰청 있으십니까?

[앵커]

중앙지검 아닙니까?

[기자]

서울중앙지검부터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검찰 내 최대 규모이자 주요 사건들이 집중되는 곳이잖아요. 지금 그래픽으로도 나오고 있을 텐데요.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이 전면 교체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비리와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부서인 반부패부인데요. 1, 2, 3부장이 다 교체가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엄희준, 김영철, 강백신 부장인데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를 맡았거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했던 그런 인물들로 배치가 됐습니다.

[앵커]

반부패부 말고도 또 중요한 부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다음 그래픽도 하나 보여주실까요? 비리,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면 선거와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곳, 공공수사부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수사 1, 2부장도 바뀌었는데 보시면 이희동, 이상현 부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검 시절 참모를 맡았거나 월성원전 의혹을 수사했던 인물, 또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중요한 부서로 꼽히는 곳이 공정거래조사부거든요.

저곳이 재계의 저승사자다, 이렇게 불리는 곳인데 굵직한 경제 수요 사건을 맡는 곳이거든요. 거기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또 김학의 전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이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최근에 저희가 검찰 수사 상황 기사로 전해 드릴 때 많이 언급되는 곳 중의 하나가 동부지검이잖아요. 여기도 유심히 봐야 합니까?

[기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봐야 하는데요. 차장검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픽 또 하나 보여주시면요. 지금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이 됐는데 인수위 파견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충분히 보일 수가 있겠고 성남지청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의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대검찰청 대변인 출신인 이창수 검사가 지금 발령이 났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사가 계속 나는 것에 대해서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이번 인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세 차례 검찰 인사를 했는데 이때 모두 검찰총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 패싱 논란, 그렇게 일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일고 있는 것이 바로 식물총장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에 대한 제청권자입니다.

대통령은 인사권자인데 대통령에게 인사 제청을 할 때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장이 없고 총장 직무대리가 있는데 이 총장 직무대리와 협의한 것도 그러면 총장의 의견을 들은 것이냐라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세 번의 인사를, 또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까지 했는 데다가 총장에 취임하고 나면 손발을 맞출 참모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참모들도 이미 다 인사가 났기 때문에 총장이 인사 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그래서 식물총장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앞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이 어떻게 식물총장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앵커]

사실상 총장이 없는 상태인 건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기자]

지금 총장이 없는 상태, 총장 공석 상태에서 일선 부장급까지 이렇게 대규모로 발령 낸 건 검찰 내부에서도 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는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어떻게 보면 검찰 직할 체제가 꾸려졌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 저희가 인사 면면을 다 뜯어봤습니다마는 주요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믿을맨들이잖아요.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요 사건 수사하는 부서에 배치가 되면 믿고 맡길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직할체제가 꾸려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검찰총장 직무대리, 이원석 대검차장인데요.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검찰의 의견도 어느 때보다 충실하게 들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총장 인사 전까지 인사를 내지 않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거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일단 요직에 간 사람들이 있으면 한직으로 발령된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추정이 되는 인물들이 있으십니까?

[앵커]

아무래도 전 정권에 있었던 분들이겠죠.

[기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전 문재인 정권에서 요직에 갔었던 인물들이 이번 인사에서도 한직으로 발령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으로 보이는 사람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박은정 성남지청장입니다. 저 성남지청장이라는 자리가 검사장 승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요직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곳인데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남지청장으로 사실상 영전을 했었는데 이번에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사실상 한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하나 꼽아보자면 대장동 수사를 총괄했던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이 있는데요. 역시도 이번에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앵커]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던데. 이제 인사가 끝났으니까 대대적인 사정 바람이 불 거다, 사정 정국이 올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두 차례 인사가 고위 간부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어제 있었던 인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장, 부장급, 중간간부 인사거든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중간간부 인사 전까지 주요 수사가 멈출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검사장급이 바뀌었는데 손발을 맞출 중간간부급 검사 인사가 나지 않다 보니까 손발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아주 예민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들은 조금 다음 지도부가 올 때까지 두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사 면면만 봐도 짐작이 가능한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동훈 장관 취임하고 세 차례 인사가 있었는데 주요 요직에 있었던 인물들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거나 지난 정권 관련 수사를 도맡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이번에 다시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수사를 담당하거나 또 지휘하는 라인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또 해당 수사에 박차를 가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눈여겨볼 만한 주요 사건들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너무 많은데요. 일단 검찰청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픽 한 번 보여주실까요? 먼저 서울중앙지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가장 최근에 이슈되는 것이 서해 공무원 피격, 그리고 월북 지침 의혹 수사 아니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또 최근 인물 소환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이거는 바로 옆인 공공수사2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하면 지난해부터 계속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맡아오고 있는데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도 있는데 이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현재 맡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오늘 물어봤는데 어떤 수사에 가장 먼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냐 물어봤더니 나오는 말이 서해 공무원 사건 수사에 아무래도 속도를 먼저 내지 않겠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어제 추가 고발까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동시에 김건희 여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처분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사건 마무리, 그리고 또 대장동 의혹에서 규명이 덜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정관계 로비라든지 아니면 윗선 규명 의혹, 이것도 새 지도부가 왔으니까 조금 더 박차를 가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까지도 저희가 전망을 해 볼 수도 있겠네요.

[기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건 향후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앙지검 말고 다른 검찰청에서는 어떤 사건들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까?

[기자]

앞서 저희가 인사 때도 살펴봤었죠. 서울동부지검 그리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또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건 수원지검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수원지검 산하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서울동부지검에서 계속하고 있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서울남부지검에 있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거든요. 여기에서 테라, 루나 가상화폐 관련 의혹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검찰청의 각 부에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차장, 부장들이 인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장, 부장들이 수사 방향이나 기소 여부, 이런 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기자]

사실상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다만 나오는 증거에 따라서 판단이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갖고 지휘를 하고 또 그 위에 검사장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휘를 받아서 방향성을 정하고 수사를 나갈 텐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사들인 데다가 지난 정권 관련된 수사들을 도맡았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자]

이번에 영전했습니다, 사실상.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이라는 자리로 갔는데요. 손준성 보호관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대표적인 요직이거든요. 수사정보담당관, 총장의 눈과 귀라고 하는 곳인데 수사정보담당관을 맡다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가 돼서 공수처로부터 기소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사실상이 아니라 현재 피고인 신분입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을 했거든요. 이걸 왜 영전으로 봐야 하느냐는 함께 같은, 비슷한 급으로 인사가 난 사람들을 살펴보면 되는데 서울고검의 다른 부장으로 검사장 승진이 거론되는 박세현 부산동부지청장, 또 박지영 춘천지검 차장 등이 함께 발령이 났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손준성 곧 송무부장의 검사장 승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피고인 신분이지만 1심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바로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키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도 현재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하지만 과거에 한동훈 장관이 독직폭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당시에 당사자인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연수원, 한직으로 불리는 곳에 발령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발령이 적절하냐 이런 얘기는 검찰 내부에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철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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