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초점 백내장 수술 긴급 조사.. "부정 확인 시 법적 조치"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즉각 지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노안 백내장' 등으로 안과 전문의에게 진단 및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 했으나, 보험회사 측의 '의료자문 동의'에 응해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의료자문 비동의'를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6.13/뉴스1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부정적 백내장 수술 의심 사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9일부터 긴급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수술 후 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고발 조치 된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과잉 진료 방지 및 선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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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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