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에 중금리 상한 합리화..중금리 대출 확대 유도

[파이낸셜뉴스]

2022년 하반기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요건 산정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이 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해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통해 매반기 조달금리 변동 폭을 근거로 민간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측은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상호금융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했다"며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어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코픽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 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각 업권의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이 소폭 올라 은행의 경우 종전 연 6.5%에서 6.79%, 상호금융은 8.7%에서 9.01%로 오른다. 또 카드는 연 11%에서 11.29%, 캐피탈은 14%에서 14.45%, 저축은행은 16%에서 16.3%로 오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2020년 13조5000억원, 지난해는 21조5000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도 1·4분기까지 공급된 금액만 6조2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