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찰의 中 기술유출 방지'..특허청 '적극행정' 사례

반도체 기술 유출하려던 산업스파이 검거
1000억원 규모 경제적 피해 예방에 기여

이인실(왼쪽 다섯번째) 특허청장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22년 특허청 적극행정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기술경찰의 첨단기술 유출 방지' 등 3건을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은 특허청 기술경찰이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산업 스파이와 외국 브로커를 검거한 사례가 선정됐다. 이 사례는 피해 기업의 신고 후 1년 반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해 국내 반도체 기술 보호와 1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여러 기관의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 기술범죄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대전지검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KF 표지 무단 사용을 예방한 사례가 뽑혔다. 특허청은 해외에서 KF 미인증 마스크를 판매하고, KF94를 상표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한 후, 외교부, 식약처, 현지 정부와 협력해 짝퉁 KF마스크 제조·유통업체를 단속해 온라인 판매를 차단했다. 또한 KF와 같은 인증을 위한 표지가 해외에서 상표로 등록되지 않도록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측에 보호 요청을 하는 등 재발 방지에도 적극 노력했다.

장려상은 지식재산 컨설팅을 통한 '춘천 감자빵' 기업 지원 사례가 선정됐다. 이 기업은 타 기업과 분쟁을 겪던 중 특허청의 신제품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확보와 상표권 분쟁 예방 전략 등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국민들이 특허청에 바라는 적극행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 일상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