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사업 백지화

간담회 결과 재공인사업 실효성 의문 의견 다수
시 재공인 용역 해지, 지역안전지수 사업 집중

아산시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사업 백지화를 결정했다. 사진은 아산시청사 전경.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아산시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사업 기대효과가 미흡하다며 백지화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공인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도 해지를 통보했다. 시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대신 지역안전지수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산시는 2018년 1월 30일 시청 시민홀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가졌다. 국제안전도시는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하는 도시를 뜻한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시는 2014년 국제안전도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유관단체, 공무원 등으로 안전도시실무위원회도 구성했다. 2018년 8월 1차 심사에 이어 11월 본실사를 거쳐 국내 13번째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다.

아산시는 올해 재공인을 앞뒀다. 지난해 8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는 등 재공인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올해 초 국제안전도시 한국지원센터인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협약금 인상을 통지하며 변화가 생겼다. 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이후 매년 협약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했다. 아주대 산학협력단은 올해 협약금으로 종전보다 3배 오른 3300만 원을 제시했다. 시는 재공인 연구용역을 중지하고 사업 추진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부시장 주재로 안전도시실무위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사업 관련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제안전도시 사업이 시작된 지 국제적으로 40여 년 됐지만 공중보건 등 특정분야에 편중됐고 인증 타이틀일 뿐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시민들의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지와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돼도 지자체에 실질 혜택이 없다"며 "오히려 교부세 등 인센티브가 있는 지역안전지수 사업 추진에 집중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재공인 사업 추진을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9000만 원으로 재공인 연구용역을 맡은 백석대 산학협력단에 용역 해지를 전달하고 기진행한 내용의 정산 뒤 타절 방침이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지수로 공표한다. 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 개선도가 높거나 필요한 지역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