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검찰, 중대재해 책임자 엄중 처벌해야"

29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제주지검을 향해 중대재해 경영 책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민주노총 제주본부 제공)2022.6.29/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9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검을 향해 중대재해 경영 책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검찰과 법원의 솜방방이 처벌을 계기로 노동자 시민 투쟁에 의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됐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경영 책임자에 대한 기소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에서도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시작으로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없이는 현장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검찰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가늠될 것"이라며 "검찰은 엄정한 법 집행에 따라 관련 사건을 즉각 처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