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 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9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안전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이륜자동차에 사용·정기·튜닝·임시검사 등 안전 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환경부의 배출가스와 소음에 대한 환경 검사만으로는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며 "불법 개조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정기 안전 검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9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안전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이륜자동차에 사용·정기·튜닝·임시검사 등 안전 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검사 연장·유예에 관해 규정하고, 검사 방법과 항목, 검사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튜닝과 임시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환경부의 배출가스와 소음에 대한 환경 검사만으로는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며 "불법 개조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정기 안전 검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j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흉기로 아내 살해한 40대 옥상서 뛰어내려…경찰 "상태 위중" | 연합뉴스
- 대전 고교 체육 교사, 여제자와 부적절한 교제…시교육청 조사 | 연합뉴스
- "염소와 병아리 몰살"…인천서 들개 무리 습격에 불안감 확산 | 연합뉴스
- 등교 후 아침 운동만으로 전국 대회서 가장 높이 뛴 초등학생 | 연합뉴스
- 112 신고 전화에 아이 울음소리만…현장 출동한 경찰 | 연합뉴스
-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로 경찰 고소(종합) | 연합뉴스
- 호흡으로도 차곡차곡…미세플라스틱, 공기·수돗물 타고 침투 | 연합뉴스
- 알리익스프레스도 '비계 삼겹살' 논란…"강제조정으로 환불" | 연합뉴스
- 아픈 5살 꼬마 제자에 간 떼어 주는 '천사' 美유치원 선생님 | 연합뉴스
- 도박자금 사기 혐의 임창용 "법정서 억울함 풀겠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