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서해 공무원 피살 최종 수사결과 발표 대통령실 지침 없어"

정진욱 기자 입력 2022. 6. 29. 12:47 수정 2022. 6.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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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윤석열 정부가 해경 수사 결과를 번복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해경청은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 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받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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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 尹 국가안보실 연루 주장 부인
해양경찰청/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경이 윤석열 정부가 해경 수사 결과를 번복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해경청은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 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받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해경청은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소통을 한 점은 인정했다.

앞서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8일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27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의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월북 번복 결정 경과를 짚어본 결과, 번복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되어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년 전 월북 판단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최종수사 발표까지 약 2년 동안 해경의 수사는 진전된 것이 전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경은 수사 검토를 위해 필요한 특수정보(SI) 열람은 물론 국방부와 합참에 수사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월북 번복'을 두고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대변인실은 "대통령실은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며 "사실은 없고 주장만 있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할 일은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집권 시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대통령 기록물 공개 등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했던 이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북한군은 당시 살해한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 당시 이씨 실종 8일 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해경은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인 지난 16일 해경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이후 해경청장 등 지휘부 9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 진행을 이유로 사의를 반려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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