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부 차관 "경제 운용주체,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할 것"

한국산업연합포럼, 제1회 니치아우어 포럼 개최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경제 운용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방 차관은 이를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7월 중 성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니치아우어(Niche Hour) 포럼을 개최했다.

니치아우어 포럼은 아침 혹은 점심, 저녁시간과 같은 틈새 시간에 정책당국자들을 초대해 정책현안을 듣고, 각종 업계 현안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방 차관은 이날 "새정부는 경제 운용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대전환해 당면한 경제위기 돌파와 저성장 위기를 극복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과도한 규제로 투자와 일자리가 위축됐다"며 "경제부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 팀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핵심부문별 작업반을 구성해 산업 전반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현 4단계의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 25%를 22%로 인하하는 한편,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형벌의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 해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배출권거래제 총량·할당 방식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투자 유도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과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확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급망 3법을 개정해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민간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유턴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기여도가 큰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도 최대한도(50%)로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이슈와 관련해서는 "경직적 근로시간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주52시간의 틀 속에서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7월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해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기술과 신산업육성을 위한 R&D정책과 관련해 오는 11월까지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산업육성전략을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계는 기재부 측에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은 "외국대비 신성장분야 연구개발 세액공제 부족으로 상대적 기술개발이 위축되어 미래차분야 기술력 약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미래차분야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한국은 비정규직 등 노동정책의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법규 내용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건의드린다"고 했다.

장형순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책임연구원은 "탄소중립관련 산업구조 대변혁기인 현재가 우리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R&D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돼 R&D예산이 내년에 반영되지 못할 상황"이라며 "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2023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회장은 "국가가 민간의 세세한 일까지 결정해주는 방식으론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며 "창의성과 자기주도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적극 나서서 민간의 자율적 의사결정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