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TF' 외교부 방문

“유엔에 보낸 정부답변 따질것”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9일 외교부를 방문해 2020년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당한 사건 당시 외교부가 국제사회에 해당 사건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제소송,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대북제재 강화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외교부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의힘 TF는 단장인 하태경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이날 외교부를 방문해 조현동 1차관과 면담했다. 하 의원은 이날 외교부 방문에 앞서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건 당시에 외교부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사건을 규정했는지, 국제사회에 보낸 정부 입장 등을 통해 확인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로부터 이번 사건을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배경에 대해 질의를 받고 2021년 1월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월북은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월북을 사실상 단정 짓고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북한 책임을 축소시키려 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조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외교부는 오늘 방문한 TF 활동의 취지를 감안해 관련 내용을 최대한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송환돼 결국 사망한 고 오토 웜비어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해 승소한 사례 등을 참고해 이 씨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외교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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