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현대판 주거신분제 해소하겠다"

박정민 기자 입력 2022. 6. 29. 11:30 수정 2022. 6. 29.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는 한편 주택 물량뿐만 아니라 품질과 국민생활 편의까지 고려한 주택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소셜믹스(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

“교통·교육 편의까지 고려한

혁신적 주택 공급모델 낼 것

국토균형발전·도시혁신 추진”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는 한편 주택 물량뿐만 아니라 품질과 국민생활 편의까지 고려한 주택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특히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원 장관은 특히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았던 규제도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고,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50만 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소셜믹스(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 사기나 층간 소음과 같이 오랜 기간 지속된 생활 문제를 해결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도 국토부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 몰두했는데, 이런 방식의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며 “앞으로는 도시 간, 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어진 국토부 간부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국토부 1급·실장인사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고,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은 없었다”며 인사 독립성을 강조했다. 또 ‘차기 대권 후보’라는 언급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저도 기회가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잘 안다”며 “국민의 주택 걱정을 해소해야 윤석열·원희룡의 미래가 있기에 주거안정, 국토부와 연결된 여러 혁신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에 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munhw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