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尹 정부 검찰 장악 루비콘강 건넜다"

"검찰총장 없는 검찰 인사 단행..정치보복 신호탄"

김회재 국회의원© 뉴스1

(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 장악의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비판했다.

김회재 의원은 28일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사단을 주요 요직에 전면배치하고, 반대세력을 숙청하는 검찰 역사상 최악의 검찰인사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 방침을 강행하는 것에 이어 검찰총장 없이 고검검사급 683명, 평검사 29명 등 모두 712명을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 폭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검찰 인사에 대해 "대규모 표적수사와 정치보복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진용을 갖춘 것"이라며 "정치보복 수사의 신호탄을 쏘고,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사실상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을 겸임시키면서 '정치검찰'을 통한 통치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우려했던 검찰공화국의 완성판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의) 검찰 인사는 명백하게 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을 아예 뽑지 않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을 계속 사실상 겸직 시키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검사와의 대화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도 그 평검사들에게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던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다"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검사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출신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검경 장악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밝혔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