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럽과 전방위 안보·경제 협력, 中 리스크 대응 의미 크다

기자 2022. 6. 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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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안보·경제 정세가 대전환기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유럽의 중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그런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그 의미 또한 중대하다.

윤 대통령은 "마드리드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안보·평화 구상이 나토의 신전략 개념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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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안보·경제 정세가 대전환기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유럽의 중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그런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그 의미 또한 중대하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9∼30일 열리는 정상회의를 통해 나토는 중국을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도전자’로 보고, 이런 사실을 신(新)전략 개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유럽의 전통적 위협인 러시아에 중국을 추가하는 것이다. 2010년 채택된 나토 전략 개념에는 러시아가 ‘파트너’로 규정됐고, 중국은 언급되지도 않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엄청난 변화다. 탈냉전 이후 가장 중대한 변화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마드리드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안보·평화 구상이 나토의 신전략 개념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했다. 나토의 대중 접근법 전환에 공감하고 동참한다는 의미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주요 7개국(G7)은 물론 세계 절대다수의 국가가 러시아를 규탄하는데, 중국은 러시아와 사실상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중국을 거대 시장으로 여기던 유럽 국가들도 이제 미국과 대중 인식을 함께하게 됐다. 28일 G7 정상들이 ‘결연히 단결해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러시아에 대항할 것’을 천명하고, 러시아 금 수입 금지와 러시아산 원유 상한가 추진 등에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역사적 전환기에 유럽과 가까워지는 것은 한국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인권 문제를 비판해온 유럽과의 안보 협력은, 중·러의 거부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화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 이은 제2의 안보 보험을 드는 성격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인식이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나토 연설을 전후로 체코와 폴란드, 덴마크 등 10여 개 국가와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및 방위산업, 반도체 기술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유럽은 한국형 원전 수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유럽 비중은 중국의 3분의 1, 수입에선 2분의 1 수준이지만, 중국으로 인한 안보·경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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