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드인사 바로잡은 檢, 원칙 수사로 국민 신뢰 얻으라

법무부가 차장·부장 검사 683명과 평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인사를 28일 오후 발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50일 만에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일단 마무리됐다. 검찰총장 부재(不在) 상태에서 이뤄졌고 ‘윤 사단’이 약진했다는 등의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조국·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 시절 단행된 황당한 ‘친정권·코드 인사’를 바로잡았다는 의미가 훨씬 크다.

한동훈 장관 취임 다음 날인 5월 18일 단행된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 인사, 지난 22일의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까지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문 정권의 위헌적 검수완박 강행으로 9월 10일부터 검찰 수사가 경제·부패 범죄로 제한되는 등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검찰 조직의 정상화는 하루가 급한 일이다. 그런데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게다가 국회는 원 구성 지연으로 기능 마비 상태다. 현재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만큼, 검찰 인사는 불가피한 고육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수사를 함께했던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장에 발탁되는 등 일부 요직에 기용됐다. 이를 보고 ‘친윤 특수통’의 약진이라는 지적은 외양의 일부만 본 것이다. 외려 울산시장선거 개입, 조국 일가 비리,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문 정권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다 한직으로 쫓겨났던 강단 있고 실력 있는 검사들의 원대복귀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제 검찰은 문재인 정권이 덮으려 했던 온갖 의혹 사건과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여러 사건 등을 오직 법리와 증거에 입각한 원칙·정도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 현 정권과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다시 얻어야 검찰도 법치도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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