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감소 논란

교육부 교원수급계획 돌연 연기
교대련 "학급당 학생수 감축필요"

학령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교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기존에 마련했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올 상반기 중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가 돌연 이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수는 줄어도 고교학점제 도입, 과밀학급 조정 등에 따라 교원 수요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육부의 수정안 연기로 당장 내년도 채용 규모가 줄어들게 생겼기때문이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 연말 진행될 2023학년도 공립 초·중·고교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해 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초등 교원은 3000명, 중등은 4000명 정도로 지난해(초등 3758명, 중등 4410명) 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교육부가 2018년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올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한 중장기 계획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불거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급당 학생수,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미래교육 수요 반영과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2018년 발표한 중장기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기반해 중기 교원수급계획(2023~2027년)을 올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조를 바꿔 올해 정책연구를 다시 진행하고 중기 계획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28명까지로 줄인다는 방침도 2026년까지로 미뤘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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