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물 신고해도 삭제는 34%만..서울 시민감시단 조사

n번방 사건이 후 플랫폼 대응 나아졌지만 여전히 미비해
신고 32%는 처리 통보도 없고 처리기간도 일주일 넘겨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시민감시단의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플랫폼 신고시스템 분석 결과(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온라인에 유포된 디지털성범죄 게시물에 대해 시민들이 신고를 해도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시민감시단'을 통해 4개월간 35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1만6455건을 신고한 결과 66.1%인 1만871건이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삭제가 이뤄진 것은 5584건으로 33.9%에 그쳤다.

시민감시단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국내·외 포털과 SNS, 커뮤니티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디지털성범죄 게시물이 발견됐을 때 이를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고 삭제가 얼마만 에 이뤄지는지,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신고된 게시물 상당수가 삭제되지 않았으며 신고 건 중 31.7%인 5217건에 대해서는 신고가 접수됐는지에 대한 통보도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 후 삭제 등의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가장 많았다. 하루 내로 조치가 이뤄진 것은 20.1%에 불과했다.

다만, 비공개 SNS를 통한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 논란이 됐던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전보다는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접수와 처리 조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n번방 사건 이전인 2019년 시민감시단 조사에서는 신고 처리 안내가 없는 비중이 52.5%였으며 삭제 조치가 없었던 비율도 77.2%로 이번 조사 결과보다 높았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감시단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과 매뉴얼 조금 등의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서울시는 시민, 플랫폼 운영 기업 등과 함께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