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모든 규제 정상화 할 것"

입력 2022. 6.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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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고,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면서 "이러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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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장관,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실패
250만호 혁신적 공급모델 제시
끊어진 주거사다리 회복 등 강조
전세사기·층간소음 해결도 노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를 앞두고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고,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면서 “이러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8월 발표를 예고한 ‘250만호+알파(α)’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분양주택 간 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고,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나 층간 소음과 같이 오랜 기간 지속한 생활 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과 관련해 과거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수도권·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 몰두한 획일적인 방식의 분산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앞으로는 도시 간·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할 것”이라며 “촘촘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별 출퇴근 시간, 접근성 격차를 타파하겠다”고 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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