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법무부 위헌 심판 어이 없어..한동훈 정신차려라"

박윤수 yoon@mbc.co.kr 입력 2022. 6. 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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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법무부가 위헌 심판을 건 것으로 어이가 없는 일"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오늘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하면서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을 넘어 '사권분립'의 시대가 온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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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법무부가 위헌 심판을 건 것으로 어이가 없는 일"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오늘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하면서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을 넘어 '사권분립'의 시대가 온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어떻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걸 수가 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이런 오만은 결코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한동훈 정관은 정신 차리시라"며 "소송 취하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윤수 기자 (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83233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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