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시장 원리 존중..규제 정상화할 것"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서 "현대판 주거신분제 해소" 약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윤웅 기자

[더팩트｜이민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며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정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고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며 "이러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며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공약인 250만 가구+α(알파) 주택공급 계획도 재차 언급했다.

원 장관은 "250만 가구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사회적 융화(Social-Mix)를 도모하겠다.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며 "전세 사기나 층간 소음과 같이 오랜 기간 지속된 생활 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공간 혁신을 꼽았다.

원 장관은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며 "앞으로는 도시 간, 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일변도라는 국토교통부의 이미지를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처로 탈바꿈하도록 가진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아붓겠다"며 "이러한 정책의 성과들을 장관 재직기간 동안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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