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작년대로면, 올해도 5% 인상..변수는 체감 물가

세종=양종곤 기자 입력 2022. 6. 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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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작년 최저임금 결정 방식대로 올해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인상률은 작년과 같은 5%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노동계는 12.9% 인상을, 경영계는 1.1%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 인상률과 격차가 크다.

결과는 5%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1%과 거의 같다.

결국 올해도 공익위원 중재안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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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개 기관 경제지표로 5.1% 결정
올해 지표 적용하면, 5%..작년과 동일
노사 이견·물가 변수..이르면 오늘 결론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작년 최저임금 결정 방식대로 올해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인상률은 작년과 같은 5%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노동계는 12.9% 인상을, 경영계는 1.1%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 인상률과 격차가 크다. 다른 변수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체감 물가가 얼마나 반영될지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최저임금은 3개 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평균 경제성장률(4%)과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0.7%)을 빼 5.1%로 결정했다.

올해 3개 기관의 동일 지표를 이 산식대로 적용한다면 경제성장률 2.7%에 소비자물가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 2.2%를 빼면 된다. 결과는 5%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1%과 거의 같다.

최임위가 올해 심의에서 이 산식을 쓸 가능성은 반반이다. 최임위 심의 구조를 보면 올해도 이 산식이 쓰일 수 있다. 최임위는 노사와 공익위원이 9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노사는 늘 요구 수준 차이가 커 공익위원이 낸 중재안에 대한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도 노사 합의가 어려웠다. 노사의 최종 요구안(3차 제시안)을 보면 노동계는 14.7%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1.49% 인상으로 맞섰다. 결국 공익위원의 산식으로 도출된 5.1%안에 대한 찬반 표결이 이뤄졌다.

하지만 공익위원은 작년 산식을 올해도 쓸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올해는 고공 물가가 변수다. 기관의 공식 물가상승률은 4.5%지만, 예상치는 6~7%대다. 이미 6~7%대 물가 전망치가 알려진 상황에서 4%대 공식 물가를 쓴 산식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제8차 전원회의를 이어간다. 노동계는 12.9% 인상을, 경영계는 1.1%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임위 안팎에서는 노사가 요구 수준을 조정하더라도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결국 올해도 공익위원 중재안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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