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앞둔 최저임금, 최종합의 되나

정철순 기자 입력 2022. 6. 29. 10:55 수정 2022. 6.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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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 제7·8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시간당 1만340원과 9260원을 제출하며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고, 사용자위원들 또한 최초 요구안(9160원)의 수정안으로 9260원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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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340원vs 경영계 9260원 이견

재차 수정안 놓고 협의

공익위원 제출안으로 표결 가능성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 제7·8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시간당 1만340원과 9260원을 제출하며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이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법정시한인 이날 오후 재차 수정안을 들고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29일 0시를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8차)해 계속 심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고, 사용자위원들 또한 최초 요구안(9160원)의 수정안으로 9260원을 내놨다. 하지만 양측은 각자의 수정안을 고수하며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속개되는 전원회의에서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계에선 내년도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요구하며 27일부터 최임위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반면 경영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올해는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협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임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법정시한을 준수하자는 공감대 또한 강하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가 수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그릴 경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금액이 표결에 부쳐져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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