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분쟁 중재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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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이르면 120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오늘(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뜻으로 선언일 이후 120일,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180일 안에는 판정을 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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