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부동산 세금·대출규제, 모두 정상화"

"시장원리 반하는 정책 결국 실패..현대판 주거신분제 해소"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 중심의 정책 탓에 부동산 시장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며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며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원 장관은 ▲공공임대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사회적 융화(소셜믹스)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를 결합한 주거 모델 제공 ▲전세사기 및 층간소음 등 생활 문제 해결 등을 주거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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