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란 무엇이고 누가 취할 것인가..주택, 시장보다 국가 [신간]

주택, 시장보다 국가. © 뉴스1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신간 '주택, 시장보다 국가'는 문수현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독일 제국, 바이마르 공화국, 동독과 서독, 현대 독일까지 150년에 이르는 독일 주택정책을 역사적으로 살핀 것이다. 참고 문헌만 50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저자는 독일이 두 차례의 전쟁과 분단, 그리고 통일이라는 커다란 사회변동을 경험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저자는 독일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토대를 이해하지 않고, 정책 내용만을 따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독일 주택정책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많은 논쟁 중 일부가 제도에 반영되는 과정이 축적된 결과다.

독일의 경험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얻을 수 있는 점은 '규제냐 자율이냐'를 선택하는 것보다 '주택이란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집에 대한 사회적 관점이 '집을 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에서 '공급 외에 시민들의 거주권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어떻게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가'로 바뀐다면 한국의 주택정책에도 더 많은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 주택, 시장보다 국가 / 문수현 지음 / 이음 / 2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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