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 시행

손연우 기자 2022. 6. 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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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이 7월1일부터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세관은 면세유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시간대 적재 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적발시 유통과정과 관련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탈세를 방지하는 한편 저품질 선박용 연료의 불법 시중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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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직원들이 해상면세유 검사를 위해 유류공급선에 승선하고 있다(부산본부세관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본부세관이 7월1일부터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29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면세유는 과세유 대비 약 59% 저렴하다. 최근 3년간 면세유 밀수입 등으로 세관에 적발된 면세유는 6 → 39 → 3023㎘ 로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세관은 면세유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시간대 적재 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 AIS(선박 식별과 위치 파악을 위한 송수신 장치) 작동 없이 이동하는 유류공급선 추적 감시 등 세부 상황별 감시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국제무역선 입항시 폐유 탱크용량을 파악해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 하선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선박자동 식별장치 작동 의무와 선박연료 공급대행업자 등록을 위한 규정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정유사,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관련 민간업계는 물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면세유 밀수입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정보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적발시 유통과정과 관련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탈세를 방지하는 한편 저품질 선박용 연료의 불법 시중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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