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본·대만·마카오 방한객 비자 완화..복수사증 발급

이보라 기자 2022. 6. 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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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김포공항 국제선 운항이 2년 3개월 만에 재개된 29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가 일본 하네다행 항공기 이용하는 아이돌 그룹을 환송하는 팬들로 붐비는 모습이다. 김창길 기자

법무부가 다음달부터 일본·대만·마카오 방한객에게 국내에 여러 차례 입·출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C-3)을 발급한다. 일본·대만·마카오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국과의 상호 무비자 입국이 잠정 중단됐던 곳이다.

법무부는 29일 “코로나19로 상호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나 지역 중에 방한 수요가 급증한 일본, 대만, 마카오에 대해 7월1일부터 비자 발급 제도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한 수요가 급증했지만 비자 발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관광객 유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국내 여행업계 등의 건의를 반영했다.

원할 경우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 복수사증(1년 유효) 발급 대상은 시장조사, 상담 등 상업 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 목적으로 90일 이하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일본·대만·마카오 방한객이다. 현재는 이들 관광 등 목적으로 90일 범위 이내에서 1회 방문·사용 가능한 단수사증만 발급한다. 복수사증 발급 신청 시 갖춰야 할 서류도 신청서, 여권, 왕복항공권만으로 간소화했다.

법무부는 이들 국가의 단체 여행객에 대한 전자사증 제도도 시행한다. 전자사증 제도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국외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법무부가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재외공관 국외전담 여행사 지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상호간 무사증 입국제도 재시행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추후 국내 방역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급증하는 외국인 방한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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