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경찰의 첨단기술 유출 방지' 적극행정 최우수

해외 미인증 KF 마스크 방지·'춘천 감자빵' 지원 등도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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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Δ특허청 기술경찰의 첨단기술 유출 방지(최우수) Δ해외 미인증 KF 마스크 무단사용 방지(우수) Δ지식재산 경영 컨설팅을 통한 ‘춘천 감자빵’ 기업 지원(장려) 등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상작 선정은 온라인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이뤄졌다.

최우수상은 특허청 기술경찰이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산업스파이와 외국 브로커를 검거한 사례가 선정됐다.

피해기업의 신고 후 총 1년 반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 우리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약 1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여러 기관의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 기술범죄 수사에서 국정원, 대전지검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성과를 창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의 KF 표지 무단 사용을 예방한 사례가 선정됐다.

특허청은 해외에서 KF 미인증 마스크를 판매하고 ‘KF94’를 상표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외교부·식약처 및 현지 정부와 협력해 짝퉁 KF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단속, 온라인 판매차단 등을 실시했다.

‘KF’와 같은 인증을 위한 표지가 해외에서 상표로 등록되지 않도록 국제기구(WIPO, 세계지식재산기구)측에 보호요청을 하는 등 재발방지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장려상으로는 지식재산 컨설팅을 통한 ‘춘천 감자빵’ 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가 선정됐다.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타 기업과의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신제품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로즈감자를 활용한 감자빵 제조방법)를 확보하고, 상표권 분쟁 예방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 출원·등록 절차 간소화, 기업의 아이디어 보호 강화 등 국민들께서 말씀해주신 ‘특허청에 바라는 적극행정’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참고해, 국민 일상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